QT그리고···

다. 로스쿨 도입후 법조인 선발절차

  법조·교육계의 10여년 묵은 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도입’ 이외 세부적 내용은 모두 미정인 상태라

  2009년 3월 개원 이전까지 각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이 불가피하다. 로스쿨 유치를 둘러싼 대학간 물밑

  경쟁도 전개될 전망이다.

(1) 로스쿨, 법조인 양성 시스템 혁명

  앞으론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학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사법시험

  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충실한 대학원 법학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기존 체제와 비교하면 본질

  적인 변화랄 수 있다.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형식의 로스쿨은 학부성적

  (GPA)과 적성시험(LEET)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

  의 1 이상 되도록 권고해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로스쿨을 이수한 뒤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이들 중 일부는 시험 성적에 따라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검사로 임용된다.

변호사로 일하려는 이는 개별로 연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조 엘리트의 산실이었던 사법

연수원도 자연 문을 닫게 될 예정이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유지되고 2011~12년

대폭 축소된 뒤 2013년 완전 폐지된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도 겸임교원

으로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며, 외국변호사도 실무경력교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2) ‘정원규모’ 난제 남아

법안 통과가 난제의 시작이라 할 만큼 로스쿨 연착륙 과정은 난제가 쌓여있다. 일단 로스쿨

‘정원규모’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법학교수(4), 법조인(4), 일반인(1),

공무원(4) 등 13인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달까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1200명 선을 요구하는 반면 현재 로스쿨 추진대학들은 30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 20개 로스쿨이 개원하면 학교별 정원이 150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각 대학에서 최대 인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주요대학만 해도

정원이 차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방대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가 있는 전국 90개 대학 중 40곳이 시설 확충과 교수 채용 등으로 지금까지 총 202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스쿨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다.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 고갈현상을 해소하고자 주요 지방

거점대를 중심으로 인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로스쿨이 법조계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도 과제다. 법원행정처의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 도입 여부에만 매달리면서 커리큘럼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

할지는 논의가 덜 된 상태”라며 “자체 교육체제를 갖춘 법·검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은 자체

교육 체제를 위한 물적·인적 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교육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연간 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법시험이 제공해 온 ‘계층

이동’ 기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변호사 직업이 돈 있는 사람의 자제만 가는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 주요 추진일정

교육부는 로스쿨법 관렵 시행령안을 만들어 놓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방안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학 적성시험은 매년 8월 실시된다. 나이 제한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포함)여야 응시할수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

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법학적성시험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8월 첫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2009년 3월 로스쿨의 문을 열 계획이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업무를 맡게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달 발족하고

인가 신청공고와 접수, 심사준비작업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는

총 1천점 만점으로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학위과정

등 모두 69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쟁점도 남아있다. 핵심은 로스쿨 입학정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3천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사시열풍'이 그대로 '법학적성시험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 법조인 양성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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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법률대학원(4+2)         │  현행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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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ㆍ학부와 분리된 3   │ㆍ기존 4년제 법학부 위 │ㆍ학부교육의 강화     │
│            │년제 법학전문대학  │에 법률대학원(2년) 설   │(졸업학점 대폭증가)   │
│            │원 설치                 │치                              │                              │
│            │(다양한 학부 졸업   │(법학부 졸업자로 충원) │                              │
│            │생 중 법학수료에    │                                 │                              │
│            │필요한 기본자질 평 │                                 │                              │
│            │가해 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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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ㆍ자격시험으로 전  │ㆍ자격시험으로 전환     │ㆍ합격 인원수 상향    │
│개선안   │환                        │ㆍ1차시험을 법학부 졸   │조정                       │
│            │ㆍ응시자격을 법학  │업시험으로, 2차시험을   │ㆍ응시자격을 법학부 │
│            │전문대학원 수료자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   │졸업생으로 제한      │
│            │로 제한                 │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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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ㆍ다양한 전공 소유 │ㆍ기존 교육제도를 크게 │ㆍ새로운 시스템 도입 │
│            │자들이 법조계로 진 │ 변경하지 않으면서 보   │에 따른 충격을 피하   │
│            │출해 법조 인력 다   │다 충실한 법률교육을    │면서 문제점 개선 가   │
│            │양화                     │받은 사람을 법조인으로 │능                           │
│            │                           │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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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ㆍ새로운 시스템 도 │ㆍ취약한 법과대학의 교 │ㆍ법학교육과 법조인  │
│            │입에 따른 상당한    │육현실 및 극심한 학교   │양성과정의 단절로 근 │
│            │사회적 충격 예상    │간 학력차이 등 고려할   │본적인 문제 개선 어   │
│            │ㆍ법조인 양성비용  │때 현실성 떨어짐          │려움                        │
│            │증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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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국가│미국 (일본)           │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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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반응│ㆍ교육부,서울대등  │일부 법학계 찬성          │일부 법학계 찬성       │
│            │서울주요대학 찬성  │                                 │                              │
│            │ㆍ법무부,대법원,변 │                                 │                              │
│            │협은 입장 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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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스쿨 문답풀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따른 여러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1) 로스쿨 입학자격은.

     입학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 학부에서 법학 을 전공할

     필요가 없으며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2)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 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 로스 쿨 입학

     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3)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사시는 2012년까지 존치된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2년 에는 더 줄어들

     예정이다.

(4)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교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폐지된다. 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200 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로스쿨의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인적.물적 비용이 적지않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 스쿨의

     등록금은 다른 대학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은 연간 80만엔(약 800만원), 사립은 200만엔(약 2천만원)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위원회는 학교의 재정상태와 함께 장학금 제도도 인가심사 대상 중 하나로

     정해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6) 로스쿨의 수업 이수학기는.

     최소 6학기(3년)이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진다.

(7)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아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 위원회의 방침이다.

     대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8) 판.검사 선발은 어떻게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 득자를 대상

     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